서경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소

미술작품 도용 현황 분석을 통한 예방적 교육방안 연구 

A Study on Preventive Educational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ate of Plagiarizing Artwork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 2024, Vol.42 No.3, pp.287 - 304

본 연구는 미술 분야에서 발생한 국내외 다양한 도용 논란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미술 분야에서 발생한 국내외 다양한 도용 논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미술 분야와 연계된 도용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 및 경과, 미술계의 논쟁 등을 종합하여 미술계와 연계된 각 분야에서 도용 방지를 위한 교육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계 내부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의 도용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에서 미술품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이에 관련 산업 및 미술계 내에서 강화되어야 하는 교육적 요구를 도출하였다.
첫째, 다양한 미술작품이 상업제품, 방송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소품으로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문제는 방송, 광고, 영상 관련 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저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저작물이 배포·공중 송신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이 보완되어야 하며, 레퍼런스 사용과 도용과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시킬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작가들을 대상으로 무단 도용 발견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뒤늦은 대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작가가 타인의 사진 작품을 허가 없이 창작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다양한 법정 판례들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보다 신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미술 사업 영역에서 무단 도용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 공개 사전 검증 의무화와 공공기관에서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자들의 미술 창작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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