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소

미술 창작 분야의 학습윤리 교육을 위한 미술 표절 논란 사례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the Case of Art Plagiarism Controversy for Learning Ethics Education in the Art Creating Field 

열린교육연구 / 2023, vol.31, no.4, pp. 91-116

본 연구는 미술 창작 분야의 학습윤리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로, 미술창작 분야의 학습윤리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절 유형과 유형별 고려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미술 분야의 표절 관련 논란 사례를 고찰하고 사례별 유형화를 통해 미술창작 분야에서 구체화 된 유사성 판단요건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실상 표절로 봐도 무방한‘현저하게 의도적인 유사성’유형에서는 동일 표현과 방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둘째,‘표현 대상의 동일성으로 인한 유사성’유형에서는 동일한 대상의 사실적 묘사로 인한 유사성인지 여부와 보편적 아이디어의 영역인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재료의 동일성으로 인한 유사성’유형에서는 단순히 동일 재료의 사용과 단순화된 추상적 형태의 유사성 및 제한적 성격의 재료 사용으로 제기된 문제인지여부를, 넷째,‘대상과 구도의 보편성으로 인한 유사성’유형에서는 선행작에 존재하는 핵심적 창작 요소의 증명 가능성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차용으로 인한 유사성’유형에서는 원저작물 대비 새로운 의미의 창작 성립 여부와 의도성 ․ 공공연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여섯째,‘변용된 유사성’유형에서는 전체적 관념과 느낌 중심의 판단을 중심으로 작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술#학습윤리 #저작권 #표절 #유사성 판단 고려 요소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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