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소

디자인 분쟁 판례 분석을 통한 복합적 디자인 권리 확보전략 방안 - 제품디자인의 유사성과 창작성 문제를 중심으로

Strategiesfor Securing ComplexDesign Rightsby AnalyzingDesign DisputeCases -Focusing onsimilarities and creativity inproduct design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 2020, Vol.38 No.3, pp.71-87 

본 연구는 디자인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 지식 재산권 관련 분쟁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분쟁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식 재산권의 개념과 범위, 디자인 성립과 등록의 요건, 디자인에서 유사성과 창작성의 개념을 선행연구 및 각종 문헌 고찰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어서 최근 10년 간의 제품 디자인 관련 분쟁 중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수집하여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도출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에 도안을 적용할 때에는 지배적인 심미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해 디자인 권리 범위를 넓힌다. 둘째, 단순한 제품 형태로 인한 유사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요부를 중심으로 선행 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형성할 수 있는 형태적 · 구조적 변형을 시도한다. 셋째, 공지·주지의 형태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능적인 용도 개선을 동반하는 구조적 디자인을 반영해 창작성을 확보한다. 넷째, 약이나 의료 용품처럼 입체적 형상 자체에 식별력을 주기 어렵지만 상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기호,문자, 도형 등과 결합시켜 식별력을 획득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유사성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면서 디자인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며,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품디자인 #다학제적 #디자인분쟁 #디자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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